1. 최근 전부승소한 사건입니다.

2. 의뢰인은 토지를 매도한 매도인인데 매수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갑자기 매매대상 토지가 맹지임을 문제삼으며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는 청구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3. 당시 의뢰인은 이미 계약금을 다른 곳에 쓴 상태였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반환할 계약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4.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실상 매매대상 토지가 맹지가 아니며 매도인이 계약당시 매수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은 잔금 및 잔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5. 소송결과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에 더불어 지연이자 및 변호사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6. 앞으로도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분쟁에 대한 최선의 전략을 고민하고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