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3 건
현재 페이지 1/1
-
No ImageQ : 다세대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설명은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토지의 소유자가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고 저를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저는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건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 소유...
-
No ImageQ : 임차인이 현재 건물에서 10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간에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기는 하였지만 실제 영업자는 한명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로 인해 차임을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차임을 주변 시세에 맞춰 20% 정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
-
No Image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전세사기꾼, 소위 빌라왕의 피해를 입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한 방법을 고민 중인 분들이실 것입니다. 최근 빌라왕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언론, 블로그에서 다양한 보도와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수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더 혼란스러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2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