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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칼럼new

  • 1. 형제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상속은 똑같이 나눠야 하나요? 부모님이 치매 진단을 받으신 날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직장을 줄이고, 잠을 줄이고, 매일 기저귀를 갈고 밥을 챙기며 수년을 버텼습니다. 병원 응급실을 수십 번 드나들고, 요양병원 비용을 매달 200만 원씩 카드로 긁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형제들은 "법대로 4분의 1씩 나누자"고 합...
  • 1.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에 따라 재산 전부가 특정 자녀에게만 상속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수억 원의 재산을 증여해 사실상 다른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상속인이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
  • Q : 아버지가 과거에 친어머니와 이혼하고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자녀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이복형제들은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유체를 다른 곳으로 매장하였고 저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장남으로서 아버지의 유체를 인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 1.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방법 민법 제100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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