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맡았던 임대차 분쟁 소송들에서 연이어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저희 사무실을 통해 좋을 결과를 얻었던 의뢰인분들이 다시 주변 분들에게 저희 사무실을 적극 홍보해 주시는 덕분에 현재에도 꾸준히 상담 및 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실 때에...

김씨는 이씨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김씨는 아파트를 산 후 소위 갭투자를 하여 아파트에 전세를 놓으려고 한다. 이러한 사정을 매도인인 이씨는 잘 알고 있었고 김씨와 이씨는 아파트 매매잔금을 김씨가 임차인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받게되면 그 때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씨는 김씨에게 잔금일자를 전혀 정하지 않...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이중계약문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과 달리 부동산 이중계약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즉 대부분 부동산 소유자가 이중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나 배임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0분만 시간을 들여 이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

1. 권리금을 받고 영업을 양도한 사람이 바로 인근에서 동종 업종을 개업했다면, 경업금지가처분 최근 권리금 5,000만 원을 주고 노래방 귄리금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방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지급받은 양도인이 약 500m 거리에 노래방 영업허가를 받아 개업을 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단 양도인과 사이의 권리금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