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도로를 통해 도시가스관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도로의 소유권자들이 도로 지하에 가스관 연결하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관 연결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고액의 보상금까지 요구하며 의뢰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2. 변론과정

본 법률사무소는 민법 제218조에 따라 도로 소유자들은 가스관 매설을 용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도로 소유자들을 상대로 가스관 매설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의뢰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자에 대해서는 교부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를 함께 구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피고들은 원고의 소장을 송달 받은 후 본인들에게 승산이 없음을 인정하여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빠른 확정판결을 받아 신축 주택에 가스관을 연결할 수 있었습니다.

4. 가스관, 수도관 등의 설치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

이처럼 주택을 신축하면서 가스관, 수도관 등의 매설과 관련하여 도로 소유자들과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시간을 질질 끄는 것보다는 신속히 소송을 제기하여 가스관, 수도관 등의 설치를 구하는 판결을 받는 것이 여러 모로 효과적입니다.

가스관, 수도관 설치 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당사자분들은 가스관, 수도관 시설 분쟁에 다수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