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신탁 부동산과 관련한 소송이나 가압류는 대부분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꺼려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신탁법 관련 법리는 일반 법률과 다르게 적용되고 실제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나 가압류, 압류를 해본 경험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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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에서는 최근 신탁 수익권 가압류함으로서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행사에게 효과적인 압박을 가안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시행사로부터 받은 돈이 있는데 시행사의 유일한 부동산이 신탁되어 있어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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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위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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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 시행사에 토지를 약 30억 원에 매도한 분이였습니다. 시행사는 곧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매매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매도인에게 잔금 중 약 9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는 시간을 지체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행사의 자금사정이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신탁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공매절차가 진행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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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설명을 듣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속히 신탁 수익권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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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의 신뢰성과 경험을 믿고 저에게 신탁 수익권 가압류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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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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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수익권 가압류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는 신속하고 빠르게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탁 부동산의 가압류에 있어서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결정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금공탁에 의한 담보결정을 받게 되면 고액의 현금을 공탁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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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기존 신탁부동산 관련 소송과 가압류 결정을 받은 노하우를 살려 의뢰를 받자마자 신속하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담보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을 받았고 3일만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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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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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과정에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까닭에 의뢰인은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신탁부동산의 공매가 유찰되었지만 앞으로 시행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이는 신탁 부동산을 분양할 수 없고 신탁사로부터 수익금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신탁사는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해야만 본인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압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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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신탁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은 일반적인 법적 분쟁과는 다릅니다. 실제로 신탁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뤄본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가압류 결정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가압류 기각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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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모든 분쟁이나 소송을 맡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다루는 사건의 방향이 맞고 저희 가치에 동의하시는 경우에 한해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신탁부동산 관련 상담신청이 많아 순차적으로 상담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는 점 미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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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02-956-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