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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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만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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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인터넷만 봐서는 정리가 잘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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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중에 2가지 이상에 포함되어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소송 제기 후 승소판결을 받아 경매까지 신청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은 one stop 승소사례를 소개함으로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의 노하우와 tip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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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경위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통받고 계시는 세입자이셨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처음 현재 빌라를 임차하셨고 2022년 경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임대인에게 퇴거를 고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임차주택은 경매가 한번 개시되었는데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지만 중간에 경매가 취하되면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채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차일피일 시간만 미루면서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고민 중이다가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라는 점에 끌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뢰인 분이 처한 상황을 들어보니 청약이 당첨되어 곧 이사를 해야했기 때문에 빠른 보증금 반환 판결과 경매절차 진행을 통해 보증금 회수가 중요해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신속한 소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제 설명을 경청하신 후 저를 믿고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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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과정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전세보증금 반환판결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하루만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소장을 송달하다보니 임대인은 현재 전세사기 문제로 구치소에서 수감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의 현재 상황을 알게 되니 더욱 빨리 절차를 진행해야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재판부에 현재 임차인인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신속한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하였고 결국 소제기 후 2개월만에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3개월만에 보증금반환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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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및 그 후 보증금 회수 과정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고 즉시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는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후 이후 집행 절차는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법률사무소의 경우 판결부터 경매신청 및 추심까지 모든 절차를 한번에 처리해드립니다. 경매절차 개시 후 약 8개월만에 매각기일이 잡혔고 결국 2차 매각기일에 임차주택은 낙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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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이 낙찰되고 임차인인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의 경우 경매신청을 하더라도 낙찰이 되지 않는 사건이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보증금으로 빌라를 낙찰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차주택의 경우에는 개발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신속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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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는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는 것만이 끝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후 신속하게 보증금을 배당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보증금 반환 판결부터 보증금 추심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처리하고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