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무실 방문 경위

의뢰인은 다급한 표정으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일단 흥분된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들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세대주택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한 시행업체가 빌라 주민들에게 시행, 시공, 분양까지 모두 본인들이 책임지고 완공되면 빌라 1세대를 드릴테니 신축빌라를 함께 만들어보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빌라 주민들은 자신들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신축빌라를 가질 수 있다를 생각으로 시행업체와 공동사업시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시행업체는 빌라 토지를 담보로 수십억 원의 대출을 받아 신축빌라 시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행업체는 애초에 신축빌라 사업을 완성시킬 능력이 없는 없체였습니다. 수년 동안 사업을 착공조차 하지 못했고 대출만기가 다가오자 결국 시행업체는 대출이자를 내지 못해 기존 빌라는 공매로 넘어갔고 빌라 주민들은 소유권을 상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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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민들은 본인들의 주거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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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 진행 경과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전해 들은 후 시행업체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행업체는 시행. 시공, 분양까지 신축빌라 완공까지 모든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빌라 주민들과 사이의 계약에서 공사착수의무, 이자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계약 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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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행업체는 빌라 대지를 담보로 수십억 원을 빌린 후 현재까지 대출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은행대출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한 것으로 보아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도 함께 주장하기로 계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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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분석과 계획에 따라 시행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빌라가 공매로 넘어가 빌라 주민들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전적으로 시행업체의 잘못이라는 점이 인정되어 시행업체는 빌라 주민들에 대해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액 전액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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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및 후속 조치

빌라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전부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해 시행업체는 항소하였고 2심에서 시행업체는 본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인정하나 본인들은 성실히 신축빌라 시행사업을 시행하였음에도 빌라 주민들이 방해하고 협조하지 않아 신축빌라 시행사업이 실패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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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서도 빌라 주민들이 방해하거나 신축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신축빌라 사업을 성실히 진행한 것은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결국 신축빌라 사업이 실패하여 빌라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책임 감경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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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항소심에서도 빌라 주민들의 손해에 대한 전액 배상책임은 인정되었고 의뢰인을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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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 손해액을 변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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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본 판결을 토대로 의뢰인이 시행업체로부터 손해배상금 전액을 완전히 회수할 때까지 끝까지 의뢰인을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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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02-956-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