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차용증 없는 상속 대여금 분쟁

 

부모님이 생전에 가족에게 빌려준 돈,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같은 서면 증거가 없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최근 수행한 사건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오랜 기간에 걸쳐 가족에게 빌려준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상대방은 "이미 다 갚았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차용증은 없었고, 남아 있는 것은 수년간의 계좌 이체 내역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받은 지분은 전체 채권의 1/3인 6,000만 원이었고, 저희는 이를 청구원인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 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을 증명할 수 있는가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증명책임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즉,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 경위, 당사자 관계, 이자 지급 여부, 반환 요구 정황 등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변제 완료를 주장하며 강하게 다투었고, 서면 증거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전략 – 정황증거의 체계적 구성

 

저희는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장기간에 걸친 규칙적인 이자 지급 내역을 핵심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대여 시점부터 수년간 매달 일정 금액이 피대여자로부터 대여자 명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이자 지급의 성격임을 강하게 시사하는 정황이었습니다.

둘째, 대여 금액의 변동과 이자 금액의 연동 관계를 분석하여, 추가 대여 시점에 이자 지급액이 정확히 증가한 사실을 수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당사자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증거였습니다.

셋째, 상속 구조의 법리적 정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됩니다(민법 제1005조, 민법 제1009조). 이에 따라 의뢰인이 상속받은 1/3 지분 상당의 채권이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결과 및 시사점 – 경험 있는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피고가 의뢰인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고,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는 상황에서 이체 내역 등 정황증거만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 권리를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불완전한 상황일수록 변호사의 사건 분석 능력과 입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상속 대여금 분쟁, 차용증 없는 금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경험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02-956-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