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보증보험 가입 거절에서 시작된 분쟁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 입주한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입주 직후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자마자 가입이 거절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건물 또는 임대인 문제로 보증보험이 불가능할 시, 임대인은 계약금 전부를 임차인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임대인의 제안에 따라 일정 기간 보증보험 가입을 재시도하되 그때까지도 가입이 불가능하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한 기한이 지나도록 보증보험 가입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다 결국 연락까지 두절되었습니다.

 

 

 

2. 법적 쟁점 — 특약과 합의에 기한 해지의 효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계약서 특약에 따른 해지권이 적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 둘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정이 보증금 반환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신규 임차인의 확보 여부는 임대인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며, 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특약 및 원·피고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 소 제기 후 단 2개월 만에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 제기 후 불과 2개월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에서 미지급 월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고, 소송비용 전액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가집행 선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의뢰인은 "설마 이렇게 빨리 판결이 날 줄은 몰랐다"며 결과에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연락조차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장기전을 각오했던 의뢰인에게 신속한 판결은 그 자체로 큰 안도감이었습니다.
 

 

 

 

 

4. 이런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전세보증금 분쟁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계약서 특약 문구의 해석, 해지 합의의 법적 효력, 미지급 차임의 공제 범위 등 세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신속한 승소가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연락을 끊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한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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