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허그(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칭으로 아래에서는 허그라고 지칭하겠습니다)보증보험 보험금 이행청구가 거절된 상태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대부분은 보증보험 이행청구가 받아들여져 보증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행청구 기간이 도과한 경우 등에는 보험금 이행청구가 거절되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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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으신 분들 중에는 보험금 이행청구가 거절당하고 보증금반환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그보증보험에 이행청구가 거절당한 경우에는 결국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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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자 결국 임대인에 대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에서 집주인은 세입자가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었으므로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거나 전세집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임대인의 지위 역시 양수인에게 승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청구를 적극 다투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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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보증보험 보험금 이행청구가 거절당한 후 보험금 반환 문제를 고민 중인 분들을 위해 허그보증보험 이행청구 거절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구하여 전부 승소하게 된 소송 과정과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승소사례를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1. 의뢰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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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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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받다가 원하는 답변을 얻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인 저희 법률사무소 솔루션을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세 세입자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임대기간 종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렵다고 통보하면서 세입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허그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임대인의 연락을 기다리다가 보험금 지급 청구 기간을 놓치고 만 것이었습니다.

결국 허그보증보험에 이행청구를 하였지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고 해결방안을 찾던 중 부동산 전문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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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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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들어보면 이미 허그보증보험 이행청구기간이 도과하여 허그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워보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고 전세집의 시가도 보증금 액수에 비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집주인을 상대로 직접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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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면서 허그보증보험계약 해지를 하였고 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내에서 허그보증보험계약 해지 사실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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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집주인은 허그보증보험계약을 한 이상 이미 보증금반환채권은 허그에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허그보증보험계약 해지 사실만으로 보증세입자가 보증금반환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 중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기 때문에 보증금반환도 소유권이 이전된 제3자에게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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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는 허그보증보험계약이 해지된 이상 보증금반환채권은 재양도되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금 반환 소송 중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가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한 이상 종전 집주인이 여전히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진다고 항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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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확정 및 보증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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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저의 주장은 재판부에 의해 전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은 후 즉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을 발급받았고 그제서야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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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받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고 결국 세입자는 신속히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고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밤잠을 설치던 의뢰인은 그제서야 한시름을 놓았고 의뢰인이 빠르게 보증금을 회수하게 된 것에 저 역시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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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전세보증보험 관련 보증금반환 문제는 일반적인 법률분쟁이나 소송과는 다른 양상을 띄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 문제는 보증금반환채권 양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분쟁에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 조성을 위한 단계를 밟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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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전세보증보험 관련 문제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분쟁이나 소송을 맡지 않습니다. 저희 사무실이 다루는 사건과 방향이 맞고 가치에 동의하시는 분들에 한해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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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및 상속 분쟁 상담이 많아 순차적으로 상담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실을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저희 사무실에 연락주셔서 상담 일정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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