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성공 사례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 소송을 하기 전에 미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이전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보전절차로서 명도소송 과정에서 명도소송 상대방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명도판결이 무용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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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소송 의뢰과정에서 가처분 집행시까지의 절차를 잘 확인하신다면 임차인의 차임연체로 고민 중이신 임대인 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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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 경위

 

의뢰인은 과거 별건 소송으로 저희 사무실을 통해 사건에서 승소하셨고 당시 사건 진행과정에서 저희 법률사무소의 처리 방향에 만족하시어 다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의뢰인 분에게 발생한 문제는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임차인은 2024년 들어 비정기적으로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고 의뢰인인 수차례에 걸쳐 차임 지급을 독촉하였지만 현재까지 차임 지급을 제 때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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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인 상가를 인도할 것을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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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행 경과

 

그동안의 임대차 과정과 차임 연체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임차인은 현재 상태에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과거 5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바 있었고 다행히 임대차계약 종료가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과거 3기 차임연체 사실을 원인으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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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이후 명도소송에 앞선 사전 절차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에는 임차인이 과거 5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 현재 묵시적 갱신 기간이 종료된 사실, 종료 1개월 이전에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를 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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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처분 결정 후 집행

 

가처분 결정의 신속성을 자세히 강조한 까닭에 가처분 신청 3일 만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결정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에는 그 가처분 결정문을 통해 집행관에 집행위임을 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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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가처분 결정부터 가처분 집행까지 모든 절차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본 사건에서도 가처분 결정이 이루어지자마자 집행관에 집행 위임을 하였고 가처분 결정 후 1주일만에 가처분 집행절차까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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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그리 어려운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는 명도소송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이므로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부터 집행은 가처분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무실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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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무실은 수백건의 명도소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상당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이 필요하거나 고민 중인 분이시라면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모든 상담은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진행합니다.